2023년 공공임대주택 가격 하락, 그 이유 및 문의 방법 예상대로 2023년 공공임대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. 아파트의 공시 가격은 아파트의 공시 가격입니다. 금일 공시한 내용은 열람 및 의견 제출, 수정 보완 등을 거쳐 올해 채택될 최종 공시가격은 4월 28일 공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.
용어 사전
◆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초에 산정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지수로서, 그 기간 동안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시(6월 말)된다. 주택과 토지는 공시가격, 주거용 주택은 표준공시가격과 개별공시가격,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표준공시가격과 개별공시가격, 토지는 표준공시가격과 개별필지 공시가격이 있습니다. ◆ 다가구주택 공시가격 콘도, 다가구주택, 타운홈 등 공시가격 ◆ 단독주택 공시가격 다가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기준가격과 개별가격으로 구분된다. 국토교통부는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산정하여 고시하며,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은 매년 1월 1일에 산정하여 고시한다. ◆ 지가공시 토지의 공시가격을 공시지가(=공시지가)라고 합니다. 표준지가와 개별지가로 나뉩니다. ◆ 기준시가 국세청에서 국세를 산정할 때의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.
댓글 열람 및 제출이 가능한 국토교통부 공식 부동산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입니다. 부동산 가격 알리미(realtyprice.kr)
금일 공시된 가격은 공동주택 이외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동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계산을 위한 기준가격이다. 내일부터 국토해양부 공식 부동산가격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가격을 확인·열람·청취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최종 결정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를 거쳐 6월 말경 발표될 예정이다.
가격 적용 게시
공시부동산가격은 재산세 징수기준가격(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)으로 매년 조사·공시되며, 건강보험료, 근로장려금,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수급자 산정에 활용 . 관례상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 공시가격이 내리면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. 그러나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줄이고 정부의 국세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공정시가비율(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적용)을 통해 국민의 조세부담을 규제하고 있다.
2023년 공공임대주택 가격 인하
2023년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18.6% 하락한다고 발표했다. 지난해 공시가격은 17.2% 올랐지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서 2021년 수준으로 떨어졌다. 4월 28일 공시가격이 확정되어 발표되면 기본적으로 올해 재산세 및 종합재산세의 세금부담은 2021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(단, 시장의 적정가치에 따라 변동될 예정입니다) > 평균 18.6% 하락, 서울 인천 24.04% 경제 22.25% 하락 세종 30.68% 하락 대구 22.06% 하락폭 17.3%, 조사 이후 최대폭,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공시가격 하락 첫
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법(공시가격실현율 이용)
2023년 콘도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 말까지 산정한 콘도 시가를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격 실현률 69%를 적용해 산정한다. 2022년 아파트 시세 × 공시가격실현률 = 2023년 공영주택가격 실현율의 적용 비율은 부동산 시장 상황, 조세 통제, 정부(정권) 정책 방향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. 예를 들어 부동산 경기 과열을 억제해야 할 때 환매율을 높여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심리를 떨어뜨리는 식이다. 또한 세수 확보(국세 증감)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 참고로 2022년에는 약 71.5%가 적용되고 올해는 공시가격실현률을 적용해 2020년에 적용되는 수준인 69%가 적용된다.
부동산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조건이라면 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든다. 다만 올해 적용되는 시가총액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졌다고 얼마 전 알려졌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지 소폭 줄어들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. 2023년 부동산 과세표준(시행령 개정으로 결정)에 공정 시가가 적용되는 비율은 4월(부동산세)과 상반기(확정부동산세) 및 공정 시가로 결정·고시 2022년 적용 세율은 재산세 45%, 최종 부동산세 60%입니다. 참고로 2021년 재산세 공정가치비율은 60%,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치비율은 95%인데 올해 공정가치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?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. 2023년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는 어떻게 될까.. : 네이버블로그(naver.com)
